남원시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		제출년월일: 2015. 10. .
			제 출 자: 남 원 시 장
			제안설명자: 총 무 국 장

1. 개정이유

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보상 기준을 완화하여 농업인 등    에 대한 피해보상을 강화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농작물 피해보상 제외기준 중 불합리한 조항 삭제(안 제4조)

- 총 피해보상 산정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

나. 그 밖에 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’에 따라 정비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,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- 기  간: 2015. 8. 24. 〜 2015. 9. 13. (20일간)

- 결  과: 의견 없음

2) 비용추계서: 해당 없음

3) 성별영향분석평: 평가 완료

남원시 조례 제      호

남원시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남원시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규정함으로써”를 “규정하여”로 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정의는”을 “뜻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호 중 “수산동ㆍ식물”을 “수산 동식물”로 한다.

제3조 중 “등에 대한”을 “등의”로 한다.

제4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삭 제

제5조제2항 중 “이ㆍ통장의 입회하에 피해조사를 실시하여야”를 “이ㆍ통장과 같이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③ 시장은 현장조사를 하고 피해 보상액을 결정한 후 읍ㆍ면ㆍ동장 및 보상금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7조제2항제1호 중 “100,000원(마리당)”을 “10만원(마리당)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50,000원(마리당)”을 “5만원(마리당)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 중 “ 5,000원(마리당)”을 “5천원(마리당)”으로 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때에는”을 “경우에는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허위”를 “거짓”으로, “때에는 이를”을 “경우에는”으로 한다.

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0조(다른 법률의 준용)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,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.

제11조 중 “관한”을 “필요한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와 관련하여 피해 보상의 절차 및 기준 등을 규정함으로써 농가의 안정적인 경영 지원에 이바지하고 유해 야생동물 포획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규정하여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	제2조(정의) -------------------------뜻은 ------------------.
1. ∼ 4. (생 략)	1. ∼ 4. (현행과 같음)
5. "수산양식물"이란「농어업재해대책법」제2조 제13호에 해당하는 수산동ㆍ식물을 말한다.	5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수산 동식물 ----------.
6. (생 략)	6. (현행과 같음)
제3조(피해면적 기준) 경작자 등의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에 대한 피해(이하 "피해"라 한다) 면적은 실소유 면적에 관계없이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.	제3조(피해면적 기준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등의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제4조(피해보상) ① (생 략)	제4조(피해보상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.	②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총 피해보상 산정 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	1. 삭 제
2. ∼ 4. (생 략)	2. ∼ 4. (현행과 같음)
제5조(피해 신고 및 지급절차 등) ① (생 략)	제5조(피해 신고 및 지급절차 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읍ㆍ면ㆍ동장은 피해 신고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경작자 및 마을 이ㆍ통장의 입회하에 피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	②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이ㆍ통장과 같이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--.
③ 시장은 현장조사 후 보상금 지급결정을 거쳐 신청자에게 결정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.	③ 시장은 현장조사를 하고 피해 보상액을 결정한 후 읍ㆍ면ㆍ동장 및 보상금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제7조(유해 야생동물 포획 보상) ① (생 략)	제7조(유해 야생동물 포획 보상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유해 야생동물 포획 보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.	②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멧돼지: 100,000원(마리당)	1. --------10만원(마리당)
2. 고라니: 50,000원(마리당)	2. ---------5만원(마리당)
3. 까 치: 5,000원(마리당)	3. --------5천원(마리당)
제9조(보상금 지급) ① 시장은 유해 야생동물 포획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실제 포획한 사실을 확인하여 보상금 지급을 결정한다.	제9조(보상금 지급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경우에는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② 신고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포획 보상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이를 즉시 환수한다.	② ---------거짓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경우에는 ---------------.
제10조(다른 법률의 준용)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보상에 관한 사항 중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준용한다.	제10조(다른 법률의 준용)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,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.
제11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	제11조(시행규칙) ---------------필요한 -------------------.

남원시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서

○ 비용추계 대상 여부

- 조례 일부개정안은「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제3조 제4항 제1호에 해당,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.

제3조(작성대상)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.

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,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    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.

③「지방자치법」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  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.

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.    단,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   한다.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

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3.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